국힘 윤리위, 한동훈 전격 `제명` 의결… 당원게시판 사태 후폭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당원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대상자의 당적을 강제로 박탈하는 조치다. ...

국민권익위, 오프라인 민원도 처리 단계 문자·이메일 안내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원인이 처리 경과를 제...

법무부,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달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존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을 통합하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자격 통합 이후에도 방문취업(...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 16개 품종으로 확대…올해부터 시범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왔으며, 특히 치어 관리, 종자 생산, 중...

법무부·고용노동부·지방정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위반 집중 점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1월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심각한 ...

김혜경 여사, 재중 한인 여성들과 오찬…현장 목소리 경청

김혜경 여사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 중 조어대에서 재중 한인 여성 활동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교육·문화예술·사회복지 등 현장의 경험과 애로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중국 각지에서 장기간 활동해온 한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문화예술, ...

이재명, 시진핑과 국빈 만찬…상하이서 지방협력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시진핑 주석과 국빈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 개선과 민생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상하이에서 천지닝을 접견하며 지방·경제·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전용으로 표기된 마오타이주를 이 대통령에게 권하며 경주 APEC에서 소개된 8대 명주 가운...

한중 정상회담 3시간 넘긴 대화…관계 전면 복원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평화 중심의 협력 확대, 서해와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위성락이 브리핑했다.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오후 4시30분부터 8시38분까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대폭 줄어든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해 온 이용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 간 분쟁, 결혼 상대방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

약물 운전 기준 명확화… 해외 체류자 1종 면허 갱신도 간소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약물 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단속과 입증이 효율화되고, 도로교통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도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는 「해외 체류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