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기준 명확화… 해외 체류자 1종 면허 갱신도 간소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약물 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단속과 입증이 효율화되고, 도로교통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도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는 「해외 체류자 1...

외교부, 베네수엘라 정세 점검… 재외국민 안전대책 재확인

외교부는 1월 5일 김진아 주재로 제2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정세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추가로 점검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현황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9시 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문화교류 확대·서해 협력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와 서해 협력, 한반도 평화·안정 등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정부부처·기관 간 MOU 14건을 체결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날 이 대통령 내외는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

이재명 대통령, 2026 신년인사회 개최…‘회복 넘어 대도약’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와 국민대표를 초청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경제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국민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인사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를 주제어로 민주주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과학기술·문화예술 전 분야에...

2026년 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제도…AI 민주정부·지역균형 가속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맞아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통합특별시 지원, 생활안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AI 민주정부·균형성장·국민안전’ 3대 분야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를 기치로 복합민원...

송언석 “이재명 정부 1년… 민생파괴·민주주의 퇴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로 규정하며 경제·사법·정치 전반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2025년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 평가를 하다 보니 첫 단추를 잘못 꿰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계엄 옹호 발언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계엄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공개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1330일 만의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와대 근무가 재개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 의혹 확산 속 책임 결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확산이 당과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

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정무특보 조정식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3명과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인사하며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고 경제·과학기술 자문 및 국정 지원 라인을 함께 정비했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규연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