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참여 2배·AI교육 200만명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해 일자리·주거·교육 강화와 청년의 정책참여 통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

정부, 2026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확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지난 22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

정부, 민생규제 21건 손질...국민불편 줄이고 기업부담 덜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상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까지 4대 분야 21건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으로, 현장...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 이재명 북극항로 시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화를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산 부전시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

정청래, 北매체 개방 환영…내란청산·종합특검 속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하며 이를 국민주권 시대의 평화 선언으로 규정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2차 종합특검 추진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 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북한 매체 ...

책임·공정·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업무보고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과 불공정 관행 개선, 생명·안전 분야의 강력한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틀간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대...

소청심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 가능’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

김민석 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안전에는 국경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각 지역 공관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례 등 다양한 해외 사건‧사고가 잇따...

법무부,‘K-STAR 비자트랙’ 32개 대학 선정, '총장 추천시 거주(F-2) 자격 즉시 부여'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2.5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

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공부문 점검 확대 등 4대 단기 집중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어난 데 따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