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확장된 케이-컬처…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서 성과 입증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팀 2곳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 예선을 거친 팀들이 공공데이터 기반 혁신성을 겨루는 자리로,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징역 10년&mi...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청원24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처리 체계를 운영하며, 이재명 정부 ...

국민권익위, 행정사등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현장 고충해소 위한 연수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특이민원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특이민원 대응 사례와 요령을 공유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

산청군, 매년 "반장 수당 2,500만 원 지급... 제도 유명무실, 개선요구 봇물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수당은 껌 값,수준 역할은 모호”… 반장.주민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하게 제기(경상남도 산청군청 청사 전경) 경남 산청군 읍.면 마을의 ‘반장(班長)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매년 2,500만 원의 혈세가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면 단위 현장에서는 “오랫...

G20 남아공 정상회의서 글로벌 책임외교 강조… 한국, 2028년 의장국 수임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열린 G20 남아공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성장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며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공식화했다. 정상회의 기념촬영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60여 개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지역 기구가 참석...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위해 첫 익명 신고센터 운영…중징계 가능성도

인사혁신처가 21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며, 실제 비위가 확인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익명 신...

이재명·알시시 4시간 반 정상회담…한-이집트 협력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4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고히 하기로 하며 경제·방산·문화·교육 등 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

이재명-모하메드, AI·방산·에너지 ‘백 년 동행’ 합의…한-UAE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AI, 방산, 에너지·원전, K-컬처 등 전략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