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6천억…221억은 ‘주인 잃은 돈’으로 소멸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년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

국가전산망 복구 총력… “AI 시대 맞는 정부 인프라로 전면 재설계”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정부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오전 11시 30분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산망 복구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영 연기 요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이 예정된 방영을 연기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의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해당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통...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논란 확산…법무부 “문제없다” vs 나경원 “국민 불안 외면”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무관하다며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법무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이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 ...

“슬기로운 관광호텔 설립 및 개선 방안”

호텔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의 hospes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텔(hotel)과 환대(hospitality)라는 용어 모두 중세 라틴어의 Hospitale에서 유래되었고,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이것은 호텔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능에 기인한 것이다. 관광호텔의 개념은 관광호텔업에 ...

법무부,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유치를 위한「K-STAR 비자트랙」신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K-STAR 비자트랙」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결과 4,617명 적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025. 8. 12.일부터 9. 12.일까지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4,617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국민권익위, ‘외국인 고용기업 고충‘ ’고충 민원으로 접수 해결 방안 모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위는 최근 내국인 인력난의 심화로 중소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 발전” 공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180분간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조 ...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 제9대 주한명예영사단 단장에 선임

주한명예영사단이 2025년 정기총회에서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 겸 주한핀란드 명예영사를 제9대 주한명예영사단 단장으로 선임했다. 조 신임 단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과 인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 두바이 네오호라이즌 경영대학원 총장을 맡고 있다. 조 단장은 취임 인사에서 주한명예영사단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명예영사단은 각국 명예영사들의 헌신과 열정, 상호 존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