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제한 기준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5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외국인(D-4)지역 산업체 취업 가능토록 제도개선 착수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4일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

유학이 곧 고립?”…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정신건강과 체류 위기 ‘이중고’ 행정사의 역할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유학이 곧 고립?”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정신건강과 체류 위기 ‘이중고’ 행정사의 역할정부는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등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반구천의 암각화, 인류 공동유산 등재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통...

이재명 대통령, 원로 언론인과 오찬…"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정규재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며 두 원로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날 만남은 2시간 동안 오찬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분위기...

[정보] 교육부 정책 1편)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정보]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추진…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행정사의 역할도 커진다정부 보고서 「Study Korea 300K Project」 1~2페이지)을 바탕으로 ‘추진 배경’과 행정사의 역할을 연결 지어 작성한 정보 전달용 기사이다. 시리즈로 본지 기자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정부는 2023년 8월, 관계부처...

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더 이상 배석 안 해”…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의 국정 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

소청심사 통계로 본 공직구제의 현주소

“공무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있다면, 그것은 소청심사일 것이다.”공직사회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제도가 있다. 바로 소청심사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

제29회 국무회의, 추경 신속 집행 당부…“국민 삶의 마중물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는 등 긴급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이번 국무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