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결의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자유...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 “관세 충격 최소화…기아 광주공장 중심 민관 협력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대응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내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의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

이재명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37%, 김문수 9%로 2위

한국갤럽이 2025년 4월 둘째 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1%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0%에 그쳤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37%를 얻으며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변화가 없었으나,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올해 들...

공무원재해 순직,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으로 유족급여 지급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오는 7월8일부터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

한국, 글로벌 첨단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 도입…비자 전문 행정사의 역할도 부각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자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이번 정책은 첨단기술 중심의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받는다.‘탑티어 비자’는 고급 외...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윤 대통령 탄핵, 국민께 사과… 시대교체 나서겠다"

안철수 의원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 및 시대 교체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정권 교체 기대 여론도 절반 넘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 유지보다는 교체를 바라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