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한...

권영세 “한덕수 탄핵 기각은 사법의 경고…정쟁 중단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 앞에서 또다시 좌절됐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

이재명 “윤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헌재, 탄핵 선고 미루는 이유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24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이승만·전두환 정...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제시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 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연합사 브리핑 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한미 장병들이 함께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체감했...

나경원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기각 시급…헌재, 국정 마비 방치 말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즉각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과 ...

단식농성 7일째…위성곤 의원 “도민들의 응원, 큰 힘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17일, 단식 7일 차를 맞았다.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 명이 운집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

이재명 대표...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위해 정부 정책 변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모세혈관과 같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