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비상계엄은 국민을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윤 대통...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2월 발생한 ...

한동훈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정치 재개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대표직 사퇴 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책을 한 권 쓰고 ...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SNS를 통해 "계엄이 시행됐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날 밤, 계엄군 출동보다 빨랐던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계엄을 막았다"며 "만약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이 되는...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지난 10일 대전의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실패 단정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시추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추가 ‘사실상 실패’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산업부는 “대왕고래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유망 ...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적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