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법원은 윤 대통령이 ...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안 발의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 김 의...

법무부, 2025년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등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차관 김석우)는 지난 7일 전년도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단기·중...

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 후속조치

법무부는 20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후속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

최상목 권한대행, 해병대 제2사단 방문…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최전방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경계작전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2025년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추운 날씨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무안공항 사고 지원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rdquo...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대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지능정보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2월 26일,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

제주항공 사고 179명 사망, 국토부 사고수습 상황 발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1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망 179명, 생존자 2명 구조 상황을 발표하며, 항공기 전소와 블랙박스 수거 등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