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29일 저녁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지원을 논의하기 위...

권성동 "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은 국정·민생·외교 탄핵... 이재명 대권용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권력 찬탈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에서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내...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

정부, 2025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E-8 등) 20.7만명 도입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지난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2025년도에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비...

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정부, 국민건강 위협 ‘알리·테무·쉬인’ 80개 품목 직구금지

앞으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직구의 가품(假品)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시스템을 도...

법제처 외국어 번역 행정사 등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연장

외국어번역 행정사 등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는 등 지난 2년간 청년 관련 법령정비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

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도 운영한다.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법무부 "국민 안전과 체류질서 확립"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법무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첫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단속에...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적 대응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적 대응 - 범정부 합동 「2024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안 마련 일환 - 민·관 합동, 폭염 대책 추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각 위기별 경보수준을 파악하여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5월 13일(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