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한다

새마을금고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한다 경영혁신방안 반영,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5.9~5.29)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등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

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로 이민자와 함께 성장 나선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민자들의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 정책은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5월 3일, 전주상공회의소 6층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악성민원에 마비되는 행정, 고문행정사 제도를 도입해야,,,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최근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행정안전부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에 지역특성화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3일(금), 군산소통협력공간 조성지(옛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소통협력공간은 그동안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지역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전북 군산,...

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年 300명 외국인력 투입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

안산시, 지적 측량 처리 기간 최대 10일 단축....전국서 가장 빠르다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안산시가 지적 측량 수행 이후 측량성과 검사를 추진했던 기존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꿔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토지대장 바로처리 서비스 지(地)-패스 사업을 단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