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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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로 호남‧광주 미래 열겠다” 2호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2일 호남 인구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호남 초광역 경제공동체(RE300)’ 프로젝트와 그 핵심 수단인 ‘에너지고속‧간선도로 건설’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송 의원은 “RE300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인구소멸지역 호남을 살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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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사 문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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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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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37세까지 확대.. 청년상한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수 있는 청년연령을 34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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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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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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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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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 원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월 22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월)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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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국가유공자 인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을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25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통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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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자원동원과 복구‧수습 활동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