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행정안전부는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공의 다양한 시스템이 입주한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행정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생전(生前)안장 심의 ‘질병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확인 가능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 23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

숙박업소에서 마약시, 업주가 알았는경우에만 행정처분.

정부는 19일,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최근 법 개정에 대해 "영업자의 고의가 확인될 때만 대상"이라고 밝혔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

건축물대장 현황 오류시, 행정청이 적극 변경해줘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의견...

서울시, 작년 3조4,555억원(3,930건) 규모 계약 심사…1,381억원 예산절감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서울시·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총 3조 4,555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

설 연휴 안전사고 ZERO,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서울 동대문구는 구민 모두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관내 민간 건축 공사장 76개소를 대상으로 민 ․ 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건설 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휴 시작 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관리 수칙’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 건설공사장 ...

국민권익위,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권고.외국인 재입국특례 규제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사업장 변경, 재고용, 재입국 특례 등의 규제가 다소 엄격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특례 등 고용허가제(E-9) 개선안 마련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년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

칸막이 타파, 국민 눈높이 행정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 머리 맞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