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

국민권익위, 24년 행정심판 청구 일원화 위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25년 개통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

이재명,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해수부,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추진상황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생략' 범위 확대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

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

제13회 변호사시험,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안정적 시행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

통영시, 2024년 시민과의 소통을 시작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2024년 시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5개 읍면동 연두순방 일정에 나섰다. 15일 도천동을 시작으로 25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순방은 시민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정에 대한 주요 성과와 방향을 공유하며 통영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두순...

생활수리사무소, 혹한기 추위로 힘든 이웃 위해 기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16일 생활수리사무소에서 혹한기 추위로 힘든 전주시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생활수리사무소는 배관설비와 문고리 수리, 철거 등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찾아 수리해주는 사무소로, 지난해 11월 개업한 업체이다. 김수만 생활수리사무소 ...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무상 재해 간병·진료비 현실화’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승호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