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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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광주를 확 바꾸겠습니다”...10일 출마 선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서구을 선거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강은미 의원은 ‘일당이 독점한 결과, 광주가 다양성은 배제되어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키웠고 발전은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서, 시민이 다양한 희망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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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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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한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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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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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트집잡기 멈추고, 가족들 마음 헤아려야” 국민의힘 질타
“소중한 가족 잃은 부모마음 헤아려,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이병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9일 국민의힘의 정치 방식을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라고 규명하며, 거부권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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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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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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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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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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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B도는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지역 간 경계 없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