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는 4월부터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및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

정부, 지난해 조선업 구인난 해소, 전문인력비자(E-7)조선업 확대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했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

수산정책자금 규모 7천억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원 상향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고 밝혔다.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

이재명,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모든 권력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정부,‘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선,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

법무부, 세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허정지&m...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