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연시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30일과 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

국민권익위,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으로 확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는 29일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방안과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그 외 피해자 요건 완화 및 피해주택 관리 지원 등을 담았다. 이 날 안건조정위원으로도 참여하여 개정안의 최종내용 합의에 참여한 심상정...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오후 4시 1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A 주무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2024년 상반기 49,286명 배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한 결과 이탈률은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

"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