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

공무원 재해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 입증 쉽고 빨라졌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26일「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법무부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

고용노동부, ‘호텔·콘도업계 외국인력(E-9) 지원방안 논의’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1일 서울 소재 ‘L7강남 호텔’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호텔·콘도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m...

인사혁신처, '공상 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문체부 유...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0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의무복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승격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