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

법무부, 결혼 동거 목적의 외국인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 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등,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고 202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무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

정부,「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직업안정법」개정안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 8천여 명 단속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15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

윤재옥, "김기현 전 대표의 결단, 혁신과 총선 승리 위한 동력 삼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당 대표의 사퇴를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김 전 대표의 노력과 결단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이낙연 탈당‧신당 창당 재고 호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역...

김두관 의원, “병립형은 국민배신과 역사적 퇴행”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김두관 의원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형은 지는 제도&rdq...

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