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휴일에도 신속한 국립묘지 안장심사 가능해졌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3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상시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청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단말기를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에 구축하여 휴일에도 보다 신속한 안장심사를 통한 안장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 `좋게 본다` 38%, `좋지 않게 본다` 48%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좋게 본다는 답변이 38%,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은 48%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유권자의 38%가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을 `좋게 본다`, 48%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국...

국민권익위회-한국공법학회, 행정심판 통합방안 학술대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는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2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그간 노...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

오세훈 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 만나 서울 편입 입장 청취

오세훈 시장은 21일 오전 07시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토지수용 재결례, 한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로 제공된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이달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