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교복 담합·폭염 대응까지…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민생·안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전, 폭염 대응, 교복 담합 근절 등 민생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 자연재난 대응 등 주요 현안...

노동절 첫 공식 공휴일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5월 1일,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노동절’을 공식 법정공휴일로 시행하였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 공휴일 체계에 정식 편입되었다. 이는 단순히 휴일 하루가 늘어난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남대문시장 깜짝 방문…민생 점검·상인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이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며 경기 상황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8일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남대문시장은 1414년 조선 태종 때 문을 연 국내 최초이자 최대 ...

“26년 개정 농지법 시행… 농지 규제 강화에 행정사 역할 확대 전망”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 농지 관리와 처분, 불법 임대차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지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서 행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농지법의 핵심은 ▲농...

외국인 숙련인력·유학생 유치 확대…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나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가 산업현장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개선에 나선다. 숙련 기술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

‘부득이한 연장’ 사라진다…민원 처리 지연 막고 시스템 장애에도 행정 중단 없다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리던 관행이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 민원 행정 구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불명확한 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정치 통합으로 위기 극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민권익위, ‘특이민원 해소’ 시민상담관(행정사 등) 연수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서울스퀘어에서 기존 시민상담관과 신규 위촉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회를 열고,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과 대응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회는 행정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체류 외국인 278만 시대…이동·유입 통계 첫 공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동과 유입·유출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가 새롭게 공개됐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으로 18년 만에 명예 회복…순직 공무원 현충원 안장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가로등 보수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가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씨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7년간 성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