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법무부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 개선 확약받아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월 11일 법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28개 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

송갑석 “김포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역교통...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

국민권익위원회,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등록 지원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30일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ㄴ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ㄴ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

양기대, “공공기관 계약갑질 타파에 기재부가 앞장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