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공무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겸직 허가 5천 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기준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명), 농촌진흥청...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

행안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

김문수 "노동계 경사노위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경사...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정정해야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6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국방부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

김기현 "당이 민심 반영 주도적 역할…당 체질 개선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3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LH는 평양에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뒤 LH는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1일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

군 비상소집으로 부대복귀 중 사고당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시 점검 비상소집에 실시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육군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비상소집에 집에서 부대로 이동하던 중 전봇대와 충돌해 발목에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