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개선방안 마련해야”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인권위 "고의없이 구직등록기간 넘긴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의없이 구직등록기간을 놓쳤을 경우 강제출국 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주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업장 변경과 구직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1일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r...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

마사회 직원 불법 마권 구입으로 적중 환급률 115%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마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12월 2일부...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의 자체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