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

`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출근하지 않은...

"이재명, 대선 하루 전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475만명에 발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5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다루는 업무는 우리 사회의 한...

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법무부, 이달 10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일 현재 시행 중인「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이달 10일부터 올해12. 9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세까지로 확대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rsqu...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

"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