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한미동맹 70주년(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서한 40여 점을 비...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단식 19일째` 이재명, 건강 악화로 결국 병원 후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되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

홍석준 의원, "통계조작 범죄, 철저한 수사 통해 관련자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가 15일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는 문재인 정부...

[포토] 이재명 대표 단식 16일차,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 만나

단식 투쟁 16일차인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

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