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

방기선 실장 "불법 마약의 싹 잘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올해 여름 호우‧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항구복구 신속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

대북송금 2차 검찰 조사 이재명, 4시간 40분 만에 귀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청사 앞에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

추석앞두고 계절근로자 전년동기 대비 입국 3.5배 증가, 법무부 "이탈률 1%"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개선한 결과, 지난달 기준 계절근로자 2만4325명이 입국했으며, 244명이 이탈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7041명에 비해 3.5배 증가했으며, 이탈률은 1%대로 감소한 수치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

의료기기 영문 증명서 재발급 자동화 시작, 요건만 갖추면 즉시 발급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영문 증명 재발급 자동화’와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요양급여코드(EDI) 통합검색 서비스’를 9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1번) 의료기기 영문증명 재발급 자동화, (12번)...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인천시(시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