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 손잡고 유학생 비자정책 전면 개편…“입국 전 엄격, 입국 후 유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의 전면적인 체계 전환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입국 전 엄격한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

법무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는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지역 관광 산업 위축 우려 속에서 의료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과징금 체납가산금 기준의 명확화와 행정실무의 변화

최근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행정제재금 부과 체계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통일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동안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개별 법률마다 부과율과 부과기간이 상이하여, 동일한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

디지털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법 개정, 행정사의 실무 대응 방향

최근 시행된 의료법 일부개정(2026.4.7.)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의료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정과 함께 같은 법령 체계 내에 반영된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조항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의료의 중심이 점차 진료행위 자체에서 의료정보, 진료기록, 그리고 그 전달·관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

이재명 대통령, 4‧19혁명 66주년 기념식 참석…“민주주의 지켜낸 국민 정신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4‧19혁명 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수호 정신 계승과 희생자 예우 강화를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 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허용은 선택, 책임은 의무”

2026년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1,500만 명, 전체 가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선택적...

이재명 대통령 “K-산업 제조 주권 강화”…공급망·AI·자원안보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조 주권 강화와 공급망 대응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불안 속에서 국내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2차 접수 시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74명으로, 업종별로는 ...

이재명 대통령, 의왕 ICD서 화물·물류업계 간담회…고유가 대응 추가 대책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물류업계 현장을 찾아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점검에 나섰다.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차주,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왕 ICD는 수도권 4개 산업단지와 약 2만 개 입주기업을 30분 내 연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민원 편의 대폭 강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