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의료지원 민간인까지 확대 추진 법률 개정안 발의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5일 고엽제 후유의증 의료지원 대상을 민간인까지로 넓히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인 및 군무원만 해당하던 고엽제 후유의증 의료지원 적...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행정심판 중요성’ 전국 순회 강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과 행정심판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의 청렴 및 행정심판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

이재명 "정치검찰 악용 조작·공작해도 진실 가둘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20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식 10일차인 이날 국회에서 출발해 검찰청에 도착한 이 대표...

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천막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

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

김주영 의원,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 지난해 출석회의 ‘0건’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7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2023.06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중 39%가 출석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