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

이용 의원, "윤미향, 일본 출장 다른 일정도 조총련 주관행사 참여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간토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중 대다수 일정이 북한 단체가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윤미향 의원이 일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간토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

법무부,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추진

법무부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

새만금 잼버리 지원에 약 7700명 지방공무원 차출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7,729명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달 8월 2일부터 시작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 대비 부족, 위생시설 문제 등으로 행사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8월 7일부...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

김두관 “용산총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 첫날인 5일 윤 대통령의 탄핵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이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은 서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를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여러차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대통...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

윤재옥 “이재명, 자신 지키기 위해 단식…대정부질문 분위기 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주변 상황이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일하는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국민의 안전, 교육, 안보 등 지금 당장 챙겨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2007년「사회적기업법」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