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여 교사가 단죄 대상인가”, '공교육 멈춤' 현실화...오후 전국 집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직적인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려는 세력’이라 몰아붙이던 윤석열 정부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까지도 ‘불법적이고 조직적 선동으로 현혹하는 ...

이상민 장관, 마약단속 실태·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했다.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4(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➊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➋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

[속보]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9월 '민간 촉진' 부동산 공급·수출대책 발표"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

'국회 이실직고 스튜디오 ' 그랜드 오픈 개소식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실직고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실직고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속보]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제기…“판정부 월권,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오늘(1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식약처, 레오파마 아토피 피부염 신약 판매 허가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을 8월 31일 허가했습니다. 이 약은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12세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이...

[포토] 이재명 대표, 국회 본청 앞 투쟁천막서 단식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31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 들어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