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반기 정책, 민생 안정 최우선”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찬성 3·반대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

[2026 대입] 학폭 처분결과 수시와 정시 의무반영된다(무관용원칙)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대학 ·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 · 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 · 발표하였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일부 완화 명절엔 30만 원까지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

내일부터 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신속항원검사 유료 전환, 위기단계 경계 유지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 8.31.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고위험 시설· 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

중대본부,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9월부터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제 시행,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23.9.1.(금)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

김수흥 의원, "전북 예산 홀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내년도 요구액은 9조 9,092억원이었다. 그러나 각 부처 편성단계에서 8조 3,08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기재부가 3,870억원을 감액해 7조 9,215억원만 편...

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