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

지난 4년간 잼버리 집행위원회 대면회의 `0회`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 번의 대면회의도 없이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운영, 위원총회 부의·위임 결정 등 실질적인 잼버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

형사사법포털 8.30.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전국 확대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우선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

한국의희망 28일 창당대회 개최, 예비 신당 가운데 최초 공식 출범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400여 명과 함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 소개, 대국민 서약 및 정치학교 출범 발표 등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창준위는 지난 6월 26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았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7년 11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잼버리 부지의 매립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는 당초 관광...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임식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한창섭 차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3일 이임식을 갖고 30년여 간 몸담았던 행정안전부를 떠났다.한창섭 차관은 “현장을 누비면서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직원분들과 신새벽 출근하고 또 밤새워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새만금 잼버리 때 3만 2000여 명의 대원을 11시간 ...

한덕수 총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 달라” 日오염수 방류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