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

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요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이병훈 의원은 “박민...

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

이상민 장관, 접경지역 동두천 지역주민과 함께 민방위 훈련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장관은 안내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동두천 시민회관의 지하 대피소로 대피했다.그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화생방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비상...

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내정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53)이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개각인사에서 고 부시장을 행안부 차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 6월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이번에 차관으로 영전되면서 세...

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

최춘식 의원, 가평·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