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답변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행안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관계부처 회의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1일(월)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

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성능 강화 등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

국토부, LH 전관 카르텔 혁파 긴급회의...공공 독점 철폐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

21일부터 4일간 4천여 기관 참여 전국 을지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통해 역대 최대인 68만 건 접수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했다. 이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

고용노동부 작년 불용예산 3.6조원 넘어...`주먹구구식 행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 6,444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3년간(‘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현액은 △2020년 42조 7,560억 원, △2021년 41조 2,956억 원, △2022년 38조 9,640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