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 검토없이 일반승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개발부담금 취소를 권고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

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해야...행안부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 공포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 ‘재수강자’는 수강료 내야...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중앙대책본부장, 10일 오전 태풍 `카눈` 대비 피해 및 대처상황 긴급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송석준 의원 "총선승리의 밀알 될 것"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9일 공식 취임했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송 위원장의 배우자인 정유선 씨를 비롯해 신현태·이규택·김정부·심재...

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행안부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일(화) 오후8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12일(토)까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이상민 장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살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8일(화) 전라북도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있는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대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다.8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8월 7일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직위, 세계스카우트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