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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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단군 이래 가장 얼굴 두꺼운 사무총장"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감사원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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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철수 결정...안전관리 일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잼버리 자연재난 비상대비계획 가동에 따른 소산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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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태풍 `카눈` 북상 대비 오후 6시 중대본 2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오늘(7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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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혼인공제 확대,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서민들 결혼 지원과 아무 관계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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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11일 확정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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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제3자 제안 공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3일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양주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 8,607억원(’20.06 가격기준)으로 약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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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강원 철원군 등 7개 시·군 선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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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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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자 안전 확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목)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청의 무더위쉼터를 돌아보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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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대응 긴급 현장 대책회의 소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은 세계잼버리 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잼버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소집했다.이날 대책회의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조직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 경찰, 소방, 야영 책임자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