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업 양도인의 행정제재 사전 고지 방안 등 제도개선 브리핑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영업을 양수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위법행위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등의 영업양수와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국민권익위는 3일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행정제재 효과를 무조건...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항공권 구매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일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전년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

국립공원공단 직원 독차지 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공단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독차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운영실태를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이달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모바일서비스 지원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이달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되며,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

국민권익위 "검사→경찰 보완수사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 통보해야"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면서 지연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한 행위로,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특허청, 다음달 1일부터 특허 등록료 10% 인하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7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으로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

규제개선으로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mi...

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