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력까지 확대”…지방소멸 대응, 인력·관광·재정 ‘입체 지원’ 추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

이 대통령, 무인기 첫 공개 유감…스토킹 대응은 `7일 영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무인기 재발 방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으로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원칙 등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민주당 48%로 최고치, 여야 격차 확대

2026년 4월 1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67%로 나타나며 여당 우세 흐름이 뚜렷해졌다.한국갤럽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 ‘잘못하고 있다’는 22%로 집계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가...

국민권익위,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행정사 실무 참고자료로 주목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고충민원 가운데 주요 해결 사례를 모은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1만 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엄선한 7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집중 점검’…불법 브로커 강력 단속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농·어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

외교부, 공급망 위기 대응 총력…중동 불안 속 재외공관장 긴급 점검회의

외교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핵심 품목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외교부는 25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주요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정세 불안정...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0억9천만 원…76% 증가, 주식·부동산 영향

정부가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결과 평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 1,903명의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

이재명 대통령, KAI 생산현장 시찰…KF-21 양산 본격화·수출 확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 현장을 찾아 전투기 생산 역량과 수출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고정익 항공기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방문은 한국형 전투기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위기 대응 ‘범정부 체계’ 지시…추경·AI·지역균형까지 전방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재정·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전방위 국정 점검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원자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

김민석 총리, 서울서 ‘K-국정설명회’ 마무리…4개월 전국 순회소통 총정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국정설명회’ 전국 일정을 총정리하며 대면 소통의 마침표를 찍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국정설명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시작한 설명회의 4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