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

행안부,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대상 22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

한창섭 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5일 08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상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계획,...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이용 불편사례 등 의견수렴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과 통합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사례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한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와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로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양향자 의원, 돈 봉투·밀실공천 없는 블록체인 정당 ‘한국의희망’ 청사진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부제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14개 민간자격발급기관에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 중지 요청

[대한행정사회신문=장유경 기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한창섭 장관권한대행)는 행정사 유사명칭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14개 민간자격발급기관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사 유사명칭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유사명칭 민간자격발급기관에 운영 중인 명칭이 행정사 유사명칭에 해당 될 소지가 ...

국민권익위, 선관위 자료제출 지연에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 연장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4일부터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 기간이 당초 이번 달 21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 개선 및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6.~2023.5.)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lsq...

오세훈 시장, `특수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공사장 긴급 현장점검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