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

윤준병 의원, “정부는 재난 감수성 높이고, 사고 수습 제대로 나서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작년과 ...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

김두관 의원 “김건희 모친 최씨, 농사 짓지 않은 의혹 있어...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행안부,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

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해야”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는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장기표 특본 상임...

박용진 의원,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 확대 등 권경애방지법 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

행안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