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 사용' 거짓광고 등 마카롱 제조업체 대거 적발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한 마카롱에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거짓 표시‧광고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마카롱 제조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

행안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담당자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2일부터 분리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다. 7월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김병욱 의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 다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11일 서울대학교와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박완주, 내달 9일 첫 재판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첫 공판일이 다음달 9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박완주 의원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14형사부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9일 오후 2시 40분 313호실에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대거 적발

[대한행정사회신문 한광수 기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업체 대거 적발 형사고발 등 제재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업체가 대거 적발돼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3일부터 추진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