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알바 20→25시간·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도 가능'...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 마련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3.7.3.)→ ㅇ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개월 앞당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받는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박정·양기대·박영순 의원 "7 광구 대책마련 안하면 일본에 내어주게 될 것"

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파주을), 양기대(경기광명을), 박영순(대전대덕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7광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

권칠승 의원, 병점역 광장 및 기안천 일대 사업 진행상황 점검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20일 병점역 광장 및 기배동 둘레길, 기안천 정비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병점역 광장을 찾은 권칠승 의원은 병점역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성시는 한국전력공사 및 KT와 병점역일원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병점역 일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

김기현 대표 “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 3대 개혁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

특허청, 유럽 상표출원 준비 중소기업 위한 안내서 발간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유럽연합상표 제도의 소개, 유럽연합 상표의 출원 절차 및 등록 요건, 출원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유럽에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특허청 안내서 발간은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 협력사업의 하나로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추...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

국토교통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대책’ 마련 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고금리 대출 포함)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