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능력 중심 민심 공천으로 총선 필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등 내년부터는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750만여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을 안내받개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행정안전부, 홍천군·보은군·경주시·의령군·함양군 등 5곳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 조성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행정안전부는 14일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 5곳이다.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

국민권익위 "선관위는 무엇이 그리 두렵고 숨기고 싶으며 감춰야 할 것들이 많은가?" 성실한 조사 협조 촉구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자녀특혜채용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국민권익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

인사혁신처, 공상 공무원 직무복귀 확장가상세계 상담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인사관리·심리·재활 등 공상 공무원에게 필요한 내용의 상담을 지원하는 ‘공상 공무원 직무복귀 확장가상세계 상담회’를 개최했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

송석준 의원, `AI 이용 선거여론조사조작 금지법` 대표발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

김승원 의원,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 「형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보복성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 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돈봉투 의혹`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

강기윤 의원, 주유소·LPG충전소·전기차충전소 등 `금연구역 지정`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