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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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고 정책대화 나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을 두고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고, 정책대화에 나서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이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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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업무 방해자'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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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 70%->100%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그동안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이 앞으로는 10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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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동시 사퇴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자녀채용 특혜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이봉섭 사무차장이 동시에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현안 관련 긴급 위원회의를 개최해고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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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쌀소비 활성화 차원 주정용·사료용 14만톤 특별처분키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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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비서실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물은 뒤 이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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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의원 법안 물타기"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SNS 글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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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기자회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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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도와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를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협조를 요청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늘 오후 6시 24분에 예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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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의원질의에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