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위험직무 보상제도 개선…행정사 역할 확대 기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정부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위험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순직 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최동석)는 지난 1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정보원의 변화된 직무 환경을 반영하고, 위험직...

김민석 총리, 미국 순방 중 첫 해외 영상 간부회의…“빈틈없는 국정 관리”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순방 중 뉴욕에서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빈틈없는 국정 관리를 당부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한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총리가 해외 순방 중 ...

생협 대표자 1184인, 생협법 개정 촉구 선언… 주무부처 변경 요구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5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 생협 대표자 1184인이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170만 가구가 참여하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약 5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

외국인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선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해 운영한...

정부 ‘사막의 빛’ 작전 전개…중동 4개국 체류 국민 211명 군 수송기로 귀국

정부가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중동 4개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등 211명을 군 수송기로 국내로 긴급 수송했다.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해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 작전을 실시하고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등 4개국에 체류하...

이재명 대통령, 청주 사창시장·이은학교 방문…민생·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 청주 사창시장과 발달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민생과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충북 청주를 찾아 전통시장과 특수교육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과 교육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 소재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

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가 조선업 현장의 인력 문제와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민 고용 확대와 외국인력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일 울산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통일 추진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기존에는 두 법률...

법무부,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출범… 제도 유지 여부 본격 검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가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영 성과와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를 열고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을 ...

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행정사 등 실무 전문가 참여 기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술지 ‘권익’ 제3권(2026년호) 게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학술지 ‘권익’ 제3권 게재 논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