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재난 대비 강화 당부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은선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에서 재난대비 강화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논란` 김남국 의원, 탈당..."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 밝힐 것"

[대한행정사회인터냇신문=김현태 기자]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정의당 "권익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코인 전수조사하자"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정의당은 12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같이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영업시설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 양수자에 사전고지 등 제도개선 착수

[대한행정시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영업시설 양도 시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 사전고지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여당,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법 개정 추진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은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농막 설치를 위한 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등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발표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포토] 촛불행동 "지난 1년 재난의 연속...심판은 끝났다, 퇴진이 답이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8월부터 시청역 광장에서 촛불행진을 벌여온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의 주선으로 진행됐다.

"주민등록지 달라도 함께 거주했다면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국민권익위,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

'단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고용·산재보험 필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의 제도홍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여름 폭염대비 지자체 특교세 124억 조기 지원키로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24억 원을 조기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