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음달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8천명, 조선업 5,천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3백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 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국민의힘 집단 퇴장 속 본회의 통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정의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고집이 국회를 결국 깡통으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만 진작 결단했다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깡통전세 특별법 입법이 무산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

이재명 “尹, 일본에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외교’” 외교·안보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

윤재옥 의원 “다수당 입법 폭주…의회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강득구 의원 “서울대·연대·고대 정시 입학 71.6% 서울·경기 출신...수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최근 4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

정부, 공무원 연봉 상한제 폐지...우주항공 등 전문 분야 우수인재 유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 앞으로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 등 전문 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

개인정보위, 대방건설·수현·좋은책신사고·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에 과징금 및 과태료 총 6135만원 부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방건...

국민권익위, "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보조금 등 공공재정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공공재정 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