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에 행정사 포함" 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

한화진 장관, “가뭄 대응…4대강 보 수위 탄력조정 등 적극 활용”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10km 거리 양수장까지 펌프질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묻자 “그 계획은 세우고 있고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 할 예정이다”며 “그 부분은 농립부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답...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전현충원, 안장자 묘비 위치 스마트폰으로 길 안내 서비스 제공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위치를 묘역별 번호석을 활용해 스마트폰과 길도우미(내비게이션)로 쉽게 찾을 수 있게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은 100만여 평의 넓은 부지와 10만여 기의 많은 안장자를 모시고 있어 연간 311만여명(‘22...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정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키로...2025년까지 매년 5천명 규모 한시적 운영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과 을 대표발의했...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금융위원...